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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 시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 '알바, 계약직, 프리랜서'

정보보관소핵꿀꿀 2025. 6. 26.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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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을 받으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이런 걱정을 많이 합니다. 특히 권고사직을 당하는 사람들 대다수가 알바, 계약직, 프리랜서들인데 이외에도 정규직, 일용직 등 다양한 근로 형태별로 권고사직을 당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서 2025년 최신 기준으로 권고사직 후 실업급여 신청 조건과 절차, 상황별 유의사항을 쉽고 정확히 정리해보았습니다. 

권고사직 시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

▶권고사직이란? 해고와의 차이

1. 권고사직은 회사가 근로자에게 퇴직을 권유하고 근로자가 이를 받아들여서 사직서를 제출해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을 이야기 합니다. 해고와는 다르게 강제성이 없으며, 양측의 합의가 필요합니다. 

2. 해고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종료하는 것으로 정당한 사유와 절차가 필요합니다. 해고예고수당 등 추가 보상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권고사직 실업급여

▶권고사직의 주요 상황별 예시

  • 경영상 어려움: 회사의 경영나, 구조조정, 사업축소 등으로 인력 감축이 필요한 경우 입니다. 
  • 업무 부적응/미숙: 근로자가 업무에 적응하지 못하거나 성과가 부족한 경우 입니다. 
  • 기타사유: 회사의 폐업, 희망퇴직, 인사적체 등 다양한 사정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권고사직 시 실업급여 수급조건(2025년 기준)

구분 조건 및 내용
고용보험 가입기간 이직일 전 18개월간 최소 180일 이상 근무(알바·계약직 포함)
이직 사유 비자발적 퇴직(권고사직, 계약만료, 해고 등)
근로 능력 즉시 근로 가능 상태 유지
구직 활동 적극적 구직활동 증빙(워크넷 등록, 면접, 이력서 제출 등)
신청 기한 퇴직 후 14~30일 이내 고용센터 방문 및 신청(지연 시 불이익)

여기서 핵심은 자발적 퇴사(개인사정, 이직 등)은 원칙적으로실업급여 대상이 아니니 이점 꼼 참고하세요. 

▶알바, 계약직, 프리랜서 권고사직 실업급여 가능 여부

1. 알바(단기, 시간제 근로자)

고용보험 가입 사업장이면서 18개월 내 180일 이상 근무를 했다면 권고사직 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 합니다. 단! 주 15시간 미만 초단시간 근로자는 24개월 내 180일 이상을 근무해야 인정됩니다. 

2. 계약직

계약기간 만료, 회사의 권고 등 비자발적 사유로 퇴사했을때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단! 단순 자진 퇴사는 불가 합니다. 계약기간 만료에서는 본인이 계약 연장을 만료 한다는 것이 아닌 회사에서 계약기간을 더이상 연장하지 않겠다 여야 합니다. 

3. 프리랜서

4대보험 적용 근로자로 일하다 권고사직 후 프리랜서로 단기 프로젝트를 수락해도, 퇴사 후에 1년 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 프리랜서 업무가 본격적 창업(사업자등록 등)으로 간주되지 않는 한, 실업급여 신청에 영향 없습니다. 단! 실업급여 수급 중 소득 발생 시 반드시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하며, 일한 일수만큼 급여가 차감됩니다.

▶권고사직 후 대처 방법은?

  • 충분히 고민 후에 결정해야 합니다. 회사에서 권고사직을 했을 때 권고에 바로 응하지 말고, 본인 상황을 고려해서 신중하게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사직서 작성 시 주의해야 합니다. 반드시 권고사직 임을 명확히 표기. 단순 자진퇴사로 오해받지 않게 이직 확인서, 사직서에 사유를 명확히 남겨야 합니다. 
  • 퇴직금.위로금 확인하세요. 권고사직도 퇴직금 지급대상.위로금은 회사와 협의가 가능합니다. 
  • 부당한 압박 강요시 강압적 사직 권유는 부당해고로 다툴 수 있으니 증거(녹취, 이메일 등) 확보해야 합니다. 

▶실업급여 신청 절차 및 필요서류는?

1. 워크넷에 구직등록합니다. 구직신청 진행

2. 고용보험 수급자격 신청을 고용보험 홈페이지 또는 고용센터 방문해서 합니다. 

3. 수급자 교육 이수로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진행합니다. 

4. 서류제출을 진행 이직확인서, 권고사직 관련 서류, 신분증, 통장사본 등 제출합니다. 

5. 실업인정일 출석 및 구직활동 증빙: 4주마다 구직활동 내역을 제출합니다. 

 

▶실업급여 지급액 및 기간은? (2025년 기준)

지급액은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의 60%(일 최대 66,000원, 최저임금의 80% 이상) 입니다. 지급기간은 최소 120일 ~ 최대 270일(연령, 근속기간에 따라서 차등) 합니다. 

▶상황별 실업급여 수급 주의사항

권고사직 후 단기알바 가능한가? 이후 자진퇴사하면 실업급여 불가 반드시 마지막 이직 사유가 비자발적이어야 합니다. 프리랜서 활동은? 권고사직 후 단기 프리랜서 업무는 실업급여 신청에 영향 없습니다. 단! 수급 중 소득 발생 시 신고는 필수 입니다. 다음으로 부정수급에 주의해야 합니다. 허위 이직사유, 재취업 후 미신고 등은 부정수급으로 환수.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 신고 포상금 벌금과 처벌은?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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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 실업급여 꼭 챙겨야 하는 포인트는?

알바, 계약직, 프리랜서 모두 고용보험 가입. 비자발적 퇴사일 때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또 사직서.이직확인서에 권고사직이라는 키워드가 꼭 명확히 표기되어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퇴직 후 14 ~ 30일 내 고용센터 신청, 구직활동 증빙도 필수 입니다. 단기알바.프리랜서 소득 발생시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권고사직은 합의이나 회사 사정으로 인한 비자발적 퇴사로 실업급여가 가능합니다. 그러니 꼼꼼하게 준비하고 절차를 준수해서 권리를 꼭 지키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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